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배제됩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전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유예 혜택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기타 법령상 배제 사유: 세무조사 유예는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세협력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탈세 제보 등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거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혜택은 즉시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