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 임금의 범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산정 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제외 항목: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 및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포함 및 제외 항목

•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금품.
• 제외 항목: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여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은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평균임금의 하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특례 적용: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직업병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의 경우 '임금' 대신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하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그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