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조사 개시 전까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 기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개시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합니다.
3. 신청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급망 피해
   • 사업상 현저한 손실 발생 또는 부도·도산 우려
   •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 진행이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4. 결과 통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기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