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환급신청액보다 크면 납부고지가 나오나요?

가산세가 환급신청액보다 커서 차감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보다 가산세 등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남게 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 등 특정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급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