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경비 처리하던 11년 된 차량을 유지하고 새로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에 경비 처리하던 차량은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에 경비 처리하던 차량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새로 차량을 추가하여 총 2대가 되더라도 기존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기존 차량을 업무용으로 계속 경비 처리하신다면, 기존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가입 의무 대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 추가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용으로 경비 처리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그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용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100%(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선택: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 중 1대는 보험 가입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어떤 차량을 가입 의무 제외 차량(1대)으로 할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가상각: 11년이 지나 감가상각비가 없더라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전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