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했는데 올해 초에 정기분 납부 연락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작년 말에 납부하신 수시분은 해당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부과된 것이므로 정기분과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정기분 부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수시분(신규/변경) 부과: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 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년 말에 납부하신 금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입니다.
• 중복 여부: 작년 말에 납부한 수시분은 해당 면허 취득 시점의 세금이며, 올해 초에 고지된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중 부과가 아니며 각각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면허를 이미 폐업했거나 더 이상 해당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