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근무 후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신청 기한: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3. 판정 및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불복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 법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