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의 개인사업자 간 자산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자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 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상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산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자산: 이전하는 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것이거나 면세사업으로 이전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실제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