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부과 기준과 과세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

   • 거주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가산 항목: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 차감 항목: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및 결정

   • 상속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을 취합니다. 신고는 협력 의무이며, 최종 납세의무는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전원 외국 주소 시 9개월)입니다.

4. 평가 기준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