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부가세와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액은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물품 가격에만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등 수입 시 발생하는 제세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 × 10%

이처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기타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되므로, 수입 물품의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관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