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주소의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의 범위(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