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어떤 금액인가요?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감면세액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경감·면제하거나 공제해 주는 금액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1. 공제감면세액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적용 순서: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이어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어 감면·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존재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

법인이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미리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 성격: 법인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 정산: 확정신고 시 계산된 최종 법인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 구조: 법인세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등)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