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내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 근로소득 포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비용)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관행과의 관계: 네트(Net) 계약 등 근로계약상 대납 약정이 있더라도 세법상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는 성격과 사업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대납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대납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