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채용 인원이 내국인 근로자 10명당 1명 비율로 채용해야 하나요?

E-7 비자 전문인력 채용 시 내국인 근로자 10명당 1명 비율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직종별로 고용 허용 인원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E-7 비자 전문인력(E-7-1)은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임금 요건을 제외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엄격한 고용 기준을 적용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주요 직종별 고용 허용 기준

• 기계공학 기술자(2351): 내국인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초청 제한
  • 5~10인: 1명
  • 11~30인: 2명
  • 30인 초과: 최대 3명
• 제도사(2395):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은 사증 발급이 억제되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 여행상품개발자(2732): 업체당 최대 2명 고용이 기본이며, 유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 해외영업원(2742): 원칙적으로 국민고용보호 심사 대상이나, 외국인 투자업체나 특수 언어권 수출업체 등은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의 핵심 원칙

1. 고용업체 규모: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영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때 인정되는 내국인 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인원입니다.
2. 외국인 고용비율(20% 룰):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채용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직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직종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생(D-2-7) 출신 구직자의 경우 이러한 고용비율이나 업체 규모 적용을 면제받는 특례가 있으니 채용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