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고용 인원수 제한이 벤처기업 인증과 관련이 있나요?

E-7 비자 고용 인원수 제한과 벤처기업 인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벤처기업 인증 여부가 E-7 비자 발급 시 고용 인원수 제한을 면제해 주는 요건은 아닙니다.

E-7 비자 발급 시 적용되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은 주로 해당 외국인의 직종, 기업의 규모, 내수 위주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E-7 비자 심사 시 고려되는 고용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 인원 산정 원칙: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채용을 허용합니다. 이때 내국인 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인원을 의미합니다.
2. 벤처기업의 특례: 창업 초기 소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E-7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행정적 편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용 인원수 제한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심사상의 배려입니다.
3. 직종별 예외: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특정 직종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고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인 고용 인원 제한이 자동으로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직종 코드에 따른 고용 허용 인원과 국민고용비율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