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방법

1. 조정환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해당 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서 남는 금액은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환급 신청: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환급청구서와 함께 환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말정산 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실제 부담 세액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합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폐업·부도 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위 절차를 준용하며, 오류로 인한 과부족분 가감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