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공급가액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재화의 종류별 공급가액 계산 방법

•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 시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기까지만 인정합니다.
  • ※ 취득가액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의미합니다.

•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과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가 일부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