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1차년도에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2차년도에 청년 외 근로자로 변경될 경우,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였던 근로자가 이후 연도에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후관리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연령 증가로 인한 변경은 감소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고용 변동이 없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사후관리 방법

• 청년 의제 적용: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했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연령 증가로 인한 청년 제외를 방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사후관리 판단: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연령 증가로 인한 변경은 감소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퇴사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가 없다면 사후관리상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사 등으로 인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청년 등 공제액 적용은 배제되나, 청년 등 외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에 대한 추가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 증가로 인한 청년 제외는 사후관리상 인원 감소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 변동이 없다면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