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인건비를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받거나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인건비 신고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허위 신고로 인해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지급제한: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향후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및 행정상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 제한이나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행위는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자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