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 해외여행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지급하는 해외여행 비용은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손금(필요경비) 인정 요건

• 업무 관련성 및 타당성: 해당 해외여행이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으로서 사내 규정,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등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사내 지급 규정, 대상자 명단, 여행 경비 지출 증빙(영수증, 여행 계약서 등)을 객관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과세 원칙

• 근로의 대가: 근속 포상 해외여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해당 비용 상당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예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예: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등)와 달리, 포상 성격의 여행 경비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세무 처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 비용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