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간 주식 양도양수 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자는 양도자인가요, 양수자인가요?

법인 주주 간 주식 양도양수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자입니다. 다만,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주주 간 직접 거래하는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 세율이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