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시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부동산등기 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근거: 대법원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9항을 신설하여, 외국 공문서 및 공증문서 제출 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또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도 포함됩니다.
•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합니다.
  •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