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및 조치

• 과태료 부과: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직권 조사 및 현장 조사: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공단은 소속 직원을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급여액 징수: 만약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최대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을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