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표준 양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공사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 도급금액: 도급금액과 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지급 조건: 선급금, 기성금의 지급 시기·방법·금액 및 공사 완성 후의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 변경 및 손해배상: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제 시 손해 부담, 계약 이행 지체 시 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보험료 및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과 부담 방법을 명시하고 정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부당특약 금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법령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계약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