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적더라도, 해당 소득이 취업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근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산정 금액을 뺀 차액만큼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신고 의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최초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구직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이 발생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감액 여부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