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종업원이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업원 판단의 핵심 기준

종업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임원 포함 여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여부는 직책과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기본법 등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