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양수자 대리납부제도에서 양도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또는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의 절차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의 의무: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되,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양수자의 의무: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리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