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조회해야 하나요?

국세 체납 사실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의 체납 내역은 법정 절차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1. 본인 체납 내역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내역 증명서 발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체납내역] 메뉴에서 상세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발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통해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체납 사실 확인(임대차 계약 등)

임대인 등 타인의 체납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열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가능)
• 납세증명서 요청: 임대인에게 직접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는 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사실 조회]에서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

지방세는 국세와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본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타인의 체납 내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열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