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제되는 경우 등 제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이 포함되므로 실무상 비용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