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능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요건 및 방법

•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강제집행·부도어음 등 사유별 증빙)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표준: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매출세액에서만 차감합니다.
• 회수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 제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