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후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조건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세율: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신고·납부 기한: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여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 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