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사업주체(시공사 등)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함께 집니다.

보상 청구 절차 및 대상

1. 청구 대상: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입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활용: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조정: 사업주체와 하자 범위나 보수 비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하자보수와 별도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내력구조부별(10년) 및 시설공사별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하자진단 결과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주체의 역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