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고차 수출 시 적용되는 공제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0/110입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요건

• 공제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운행 사실이 없는 신차는 제외).
• 공제율: 취득가액의 10/110.
• 공제 한도 및 이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분은 1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매입세액 공제 신고 시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출 제외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기한: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증빙 관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