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제외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급 시기가 확정신고기한 내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