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여비교통비(출장비)는 차량유지비처럼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인의 여비교통비(출장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달리 법령에서 정한 일률적인 금액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여비교통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처럼 800만 원과 같은 고정된 한도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 합리적 기준: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출장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업무와 무관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직원의 급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입증: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비교통비는 법적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이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