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감가상각이 이미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별로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임의로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미 진행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방법의 계속 적용: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정해진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합병, 사업 인수, 외국인 투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내용연수의 변경: 내용연수 또한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하나, 자산의 부식·마모가 심하거나 가동률이 현저히 변동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은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고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세무조정이나 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별 자산별로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확인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