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마쳤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합의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 협의 당시 존재를 알지 못했던 재산의 발견: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재산분할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망하여 불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합의 내용이 법률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단순 불만족: 단순히 '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주관적인 후회나 불만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합의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닉 재산의 존재 여부나 합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