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도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권리금은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요건 및 방법

• 무형자산 계상: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등록한 후,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통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라면 송금명세서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제외 후 소득금액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총 8.8%)를 이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적격증빙이 없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한 권리금을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과 적격증빙 수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