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 직원이 물건을 하차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로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거래처 직원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하차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귀하는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의 휴업 기간에는 재해 발생 당일과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사업주의 조치 사항

• 안전 확보 및 구호: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뒤, 119 신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 보존 및 원인 조사: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재해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십시오.

3. 유의사항 및 불이익

• 은폐 금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보상)를 제의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추후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식 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사상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귀하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