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의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샵인샵(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지급 대상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전차인은 전대인(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지급 대상: 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전대인)과 제3자(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대인(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주(임대인)는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주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직접 지급의 예외: 임대인과 전대인, 전차인 간의 별도 약정이나 임대인의 직접 청구가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합의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회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결하시려는 계약서상에 보증금과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하시고,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