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모든 무상 제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등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 견본품 제공: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판매장려금품: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기증품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재화(단,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 복리후생적 목적: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을 제공하거나,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 등에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등

따라서 무상 제공하는 재화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