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시 압류 대상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체납 처분 시 압류 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며,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

• 부동산 및 등기·등록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재산은 명의인을 기준으로 압류합니다.
• 채권: 예금,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포함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원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주식, 어음, 수표 등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이 해당합니다.
• 기타 권리: 국·공유재산 매수권,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한 권리도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

다음 재산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생활필수품: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 직업·학업 필수품: 인감도장, 직무상 제복, 학업에 필요한 서적·기구,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용 도구 등.
• 신체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의수족,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
• 금융재산: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보장성보험의 해약·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금액,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금액 등.
• 급여채권: 급여·임금·퇴직연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250만원 등)까지 보호됩니다.

주의사항

• 귀속 추정: 체납자의 주거지에 있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등록이 완료되거나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발생합니다.
• 초과압류 금지: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쟁송 중인 재산: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