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인한 농지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성격: 대법원 판례(96누14401 등)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가집니다.
• 등기 예규: 등기선례(제6-562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외 사항: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공유 농지의 분할'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협의서 등을 통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