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

• 열람 신청 대상: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인의 신분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해당 제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