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정 요청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공식적인 정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하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