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적 공급의 주요 내용

• 개인적 사용·소비: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대가의 유무: 대가를 전혀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 과세표준: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지 않는 예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 재화의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 복리후생적 목적의 제공: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하여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재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