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법인세법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입니다.
2.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민법」 제3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입니다.
   • 당연 법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승인 법인: 조직과 운영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세무상 특징

• 수익사업 과세: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고유목적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설립 근거법과 운영 목적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정관 등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신청을 통해 납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