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인정이자 발생 요건 및 특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 주주, 계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발생합니다.
• 시가 적용: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며,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가 시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인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세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대납액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 자금 대여액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등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