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을 적용받으려는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요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유의사항

• 적용 범위: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장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발급 거부 시 대상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통보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통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