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8.8%를 공제해야 하나요?

소득의 성격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관계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음)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 - 필요경비(60%)] ×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지급액의 8.8%를 공제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 고용관계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계속·반복성: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형태와 용역 제공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